MCP 服务器

local-tax-mcp

Korean local tax MCP server providing access to local tax laws, precedents, interpretations, reduction ordinances, and operational rules for legal research and citation verification.

README

local-tax-mcp

한국 지방세 전용 MCP 서버. 지방세기본법·지방세법·지방세특례제한법·지방세징수법과 그 하위법령, 조세심판원 지방세 재결례, 행정안전부 유권해석, 지자체 감면조례, 「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」를 다룬다.

왜 만들었나

국세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(NTS)을 쓰는 MCP가 커버하지만, 지방세는 공백이었다. NTS DB에는 지방세 사건이 사실상 없다. 2026-07 실측:

축	NTS	본 MCP
"취득세 중과세 대도시" 심판례	7건 (지방세 세목은 2006·2011년 감사원 건 2개뿐)	115건
취득세 전체 심판례	—	10,042건, 최신 2026.06.30
지방세 기본통칙	2018년판 (stale)	「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」 2023.07.01, 현행 Y
행안부 유권해석	없음	3,369건, 최신 2026.05.26
감면조례	없음	법제처 자치법규 전량

데이터는 원래 다 공개돼 있었다. 인덱싱이 없었을 뿐이다.

도구

법령

도구	역할
`get_local_tax_article`	지방세 관계법 시점별 조문 + 현행본 자동 대조
`trace_local_tax_application`	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으로 적용시기 판정
`search_reduction_ordinance`	지자체 감면조례·세율조례 검색
`get_ordinance_text`	자치법규 본문

해석·사례

도구	역할
`search_local_tax_decisions`	조세심판원 지방세 재결례 검색
`get_local_tax_decision`	재결례 전문(세목·재결요지·참조결정·주문·이유)
`search_moi_interpretation`	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검색
`get_moi_interpretation`	유권해석 전문(답변요지·질의요지·회신내용)
`get_operation_ruling`	「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」 조문 역인덱스
`verify_local_tax_citations`	조심 사건번호 실존 일괄 검증

설계상 방어한 실측 결함

법령명 오매칭 — lawSearch(query="지방세법")은 부분매칭으로 지방교부세법을 함께 돌려준다. 첫 행을 취하는 구현은 여기 걸린다. 정규 법령명 + 법령ID 완전일치로 해소하고, 지방세 관계법이 아니면 폴백 없이 거부한다.
정렬 기본값 — DRF 기본은 정확도순이라 "취득세 중과세 대도시"에 2013~2015년 건이 먼저 올라온다. sort=ddes(의결일 내림차순)로 뒤집었다.
시행본 페이지네이션 — 지방세법은 시행본이 많아 한 페이지(40건)로는 최고(最古) 시행일이 2020-01-01에서 끊긴다(2019년 귀속 조회가 NOT_FOUND). 요청 시점까지 페이지를 넘긴다.
사건부호 표기 변형 — 조심 2026지0349 / 조심2014지0066 / 조심-2026-중-0897 모두 인식. 지방세 부호는 지와 방(조심 2026방0388 실측).
적용시기 함정 — 지방세법 §106③(사실상 현황 과세)은 2021-12-28 신설이다. 2019년 시행본의 ③항은 '신탁재산 합산방법'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다(스모크 테스트로 검증). 과거 귀속 경정에서 현행 조문을 원용하면 오답이므로 항상 현행본과 대조해 경고를 붙인다.
조례 누락 — 지방세는 조례가 탄력세율·감면을 정한다(지방세법 §111③, 지방세특례제한법 §4). 법률·시행령만 읽고 세액을 말하면 틀린다. 서버 instructions에 조례 확인 의무를 넣었다.

설치

npm install
npm run build
npm test

등록:

claude mcp add --scope user local-tax -e LAW_OC=<법제처 OC 인증키> -- node /path/to/local-tax-mcp/build/index.js

인증키는 법제처 Open API에서 발급한다(이메일 ID 앞부분).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도구는 인증키 없이 동작한다.

실 API 스모크 테스트:

LAW_OC=<키> npm run smoke

데이터 출처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— 조문·부칙·자치법규·행정규칙·조세심판원 재결례
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(OLTA) 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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